독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 방문, 거래처 미팅, 관공서 업무, 현장 이동 등 사업 활동에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독일 세무서(Finanzamt)는 이를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봅니다.
이 개인적인 이익을 독일 세법에서는 geldwerter Vorteil, 즉 “금전적 가치가 있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독일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외국인 사업자, 또는 한국식 사고방식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 규정이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독일의 1% 규정에서는 실제 구입 가격이 아니라, 차량의 최초 신차 정가가 기준이 됩니다.
운행일지냐, 1% 규정이냐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 독일에서는 보통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운행일지(Fahrtenbuch)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려면 매번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날짜, 주행거리, 목적지, 방문 목적,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방식이지만, 실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개인 일정과 사업 일정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개인 사용과 업무 사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바로 1% 규정(1%-Regelung)입니다.
이 방식은 매번 운행일지를 쓰지 않는 대신, 매월 차량 신차 정가의 1%를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행정적인 부담은 줄어들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 부담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 실제 구입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를 중고로 15,000유로에 샀는데, 당연히 세금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독일의 1% 규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규정의 기준은 차량의 실제 구입 가격이 아니라, 최초 등록 당시의 독일 내 부가가치세 포함 신차 정가(Bruttolistenpreis)입니다.
여기에는 기본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당시의 옵션 가격과 부가가치세도 포함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중고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차량을 아주 저렴하게 중고로 구입했더라도, 세금 계산은 과거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중고 포르쉐를 15,000유로에 구입한 경우
예를 들어 회사가 10년 된 포르쉐를 15,000유로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최초 신차 정가가 150,000유로였다고 합시다.
이 경우 1% 규정에서는 15,000유로가 아니라 150,000유로가 기준이 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000유로 × 1% = 월 1,500유로
이 1,500유로는 실제로 차량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즉, 매월 1,500유로가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차량 사용자가 매월 1,500유로의 추가 소득을 얻은 것처럼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세율을 단순히 25%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00유로 × 25% = 월 375유로 추가 세금
1년으로 계산하면 약 4,500유로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 연대세, 교회세, 사회보험료 등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차량을 실제로는 15,000유로에 샀더라도, 개인 사용분 과세 때문에 매년 수천 유로의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인 사업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차량의 현재 시세나 실제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5,000유로짜리 중고차를 샀는데 왜 150,000유로짜리 차처럼 세금을 계산하느냐”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1% 규정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독일 세무서는 차량의 현재 중고 시세보다, 최초 신차 정가를 기준으로 개인 사용 혜택을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고급 차량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차량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르쉐, 메르세데스 S클래스, BMW 7시리즈, 아우디 A8, 레인지로버 등 고급 차량은 시간이 지나면 중고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신차 정가는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에, 1% 규정에서는 높은 금액이 과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오래된 고급차는 개인 명의 구입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고급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의 중고차 가격은 낮지만, 과거 신차 정가가 매우 높았다면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하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주행거리를 별도로 기록하여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차량으로 사업 관련 이동을 한 경우, 업무용 주행거리를 기록해 두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월 높은 신차 정가를 기준으로 1%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중고차 가격이 낮고, 과거 신차 정가가 높을수록 1% 규정은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더 쉽게 표현하면:
오래된 고급차는 회사 차량보다 개인 차량으로 보유하는 것이 세무상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차량 사용 비율, 회사 형태, 소득 수준, 실제 비용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규정은 가솔린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 규정은 흔히 가솔린 차량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전체에 적용됩니다.
즉, 가솔린 차량뿐만 아니라 디젤 차량도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차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더 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1%가 아니라 0.25%
순수 전기차의 경우에는 세금상 혜택이 큽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순수 전기 회사 차량은 1%가 아니라 0.25%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차 정가가 80,000유로인 전기차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라면:
80,000유로 × 1% = 월 800유로
하지만 0.25% 규정이 적용되는 전기차라면:
80,000유로 × 0.25% = 월 200유로
개인 세율을 25%로 단순 가정하면, 월 세금 부담은 약 50유로 수준입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일정 조건하에 신차 정가 100,000유로 이하의 순수 전기차에 0.25%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구입 시점과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0.5%, 하지만 조건이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경우에 따라 0.5%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은 차량이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여야 하며, 일정한 CO₂ 배출 기준 또는 순수 전기 주행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기준에서는 CO₂ 배출량이 낮거나, 순수 전기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이후 차량의 경우 순수 전기 주행거리 80km 기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단순한 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보통 이 혜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회사 차량으로 고려할 때는 반드시 차량 등록증, 기술 자료, CO₂ 배출량, 전기 주행거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과 회사 사이의 이동도 추가 과세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규정은 차량의 일반적인 개인 사용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런데 회사 차량을 집과 회사, 또는 집과 사업장 사이의 이동에도 사용하면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리 1km당 매월 차량 신차 정가의 0.03%가 추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의 신차 정가가 높고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다면,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운행일지는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항상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행일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최초 신차 정가가 매우 높은 경우, 차량을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한 경우, 개인 사용 비율이 낮은 경우, 또는 오래된 고급차를 회사 차량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면 실제 개인 사용 비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므로, 1% 규정보다 세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일지는 매우 정확하고, 빠짐없이, 제때 작성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대충 정리한 운행일지나 오류가 많은 기록은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회사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기 전에는 단순히 차량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의 최초 신차 정가, 당시 옵션 가격, 실제 개인 사용 여부, 집과 회사 사이의 거리, 회사 형태, 사용자의 소득세율, 차량이 내연기관인지 전기차인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 고급차의 경우에는 구입 전에 세무상 결과를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렴한 차량이라도, 독일 세법상으로는 매우 비싼 차량처럼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저렴한 중고차가 세금상으로는 비쌀 수 있다
독일의 1% 규정은 편리한 제도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고급차를 회사 차량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에서는 실제 구입 가격이 아니라 최초 신차 정가가 기준이 됩니다.
중고 포르쉐를 15,000유로에 샀더라도, 과거 신차 정가가 150,000유로였다면 매월 1,500유로가 개인 사용 혜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개인 세율을 25%로 가정하면 매월 약 375유로, 1년에 약 4,500유로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 사업자는 회사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고급차는 회사 명의보다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세금도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 처리는 차량 종류, 구입 시점, 회사 형태, 사용 비율, 개인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